법령 처벌절차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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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처벌절차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광주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21구합10750 판결
  압수·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위법한 중복 세무조사 존부[일부패소]
  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

2. 광주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21구합11050 판결
  압수·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처벌법 처벌절차법

3. 광주지방법원 2022.02.10 선고 2021구합11074 판결
  압수·수색 영장의 위법성 및 원고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어 실제 대표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
   국세기본법 처벌법 처벌절차법

2018년

4. 서울고등법원 2018.06.14 선고 2017누66338 판결
  세무조사의 절차하자가 중대하지 않고,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일부 위반했어도 이를 취소사유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